등급제 폐지 1년, 장애인들 다시 거리로
페이지 정보
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,895회 작성일 20-07-08 13:02본문
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 지 1년, 장애인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 “진짜” 폐지를 외쳤다.
▶장애등급제 폐지 1년, 예산 확충없이 종합조사표 놓고 논쟁만 하다 끝나
....5명중 1명이 활동지원 시간 삭감 .... 종합조사 갱신자 중 6.6%가 1구간(월 30시간)에서 5구간(월 150시간)까지 하락. 1구간내 하락자까지 합치면 19.52%가 하락.
▶“정부는 제대로 된 정보는 제공해 주지 않으면서 이미 짜 놓은 예산에 맞추라는 강요만 했다”고 규탄
▶장애인 탈 시설 –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 제정에서 출발해야 .... 장애인 집단 거주시설 코로나19의 피해 ....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지역사회에서 통합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실효성있는 ‘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’ 제정 필요.
▶ 여전히 정부는 최중증장애인 마저 24시간 활동지원을 보장하지 않고, 최고 16시간 활동지원을 보장하는 1구간에는 한 명도 없다. .... 정부는 장애인을 시혜적이고, 동정적으로 보면서,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